[일요신문]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꾸려지고 대대적인 방산 비리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검ㆍ경은 이와는 별개로 방산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합수단이 검찰 주도의 조직이다 보니 여기에서 소외 받은 경찰 조직에서 방산비리 수사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합수단은 어차피 검찰이 하는 수사다. 방산 비리는 워낙 정권 차원에서 관심이 크고 정부 입맛에 맞는 사안이다 보니 성과 보여주기에 좋은 건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방위사업청 군납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한 식품 관련 조합의 이 아무개 조합장이 납품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계좌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끝냈으며 상품권이 오고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S 식품은 지난 2012년 1월에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6개월간 정부입찰 제한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S 식품을 포함해 담합, 뇌물 공여 업체 등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리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함으로써 원가부정 및 군납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각심 고취는커녕 불과 몇 년 만에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 의해 똑같은 비리가 발생하면서 방사청은 군납비리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식품 관련 조합의 이 아무개 조합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의 제품 수주를 위해 ‘잘 봐달라’는 식으로 방사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며 “군무원 출신들을 영업 담당 임원 등으로 영입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합수단서 소외…눈에 불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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