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하고 행정 개선”

[일요신문]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해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