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 측은 지난 2월 말 세종시에 이어 화성에서도 잇따른 총기사고가 일어나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경찰관이 순직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 개선과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청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잇따른 총기사고와 큰 인명피해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기관리체계의 개선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는 “총기는 공공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총기사고의 발생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총기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백화점식 규제대책을 쏟아 낼 것이 아니라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중복·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기소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책은 경찰의 형식적인 총기관리를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불법적인 총기 소지와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앞으로 경찰에서 발표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총기규제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 총기류에 의한 범죄는 총 2천건으로 매년 2~3백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되고 있는 총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불법 총기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단기적 과제로는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도난·유실총기에 대한 수색강화, 총기 결격사유 강화, 총기 출입고 및 사용관리 철저, 수렵기간 중 수렵지역 총기순찰 확대실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 과제로는 발제자가 지적하신 단계별 소지허가제도와 정기적인 결격사유 검증 및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복합적인 방식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총단법 개정 외에도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총기 출고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환경부와 협조하여 수렵장 및 수렵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수렵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되는 등 초익 오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된다”며, “면허갱신시 안전수칙․관련법렬 등 수령강습 의무화 등 수렵제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 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내·외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천재지변과 인적 재해를 예방·극복하는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하는 안전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보호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권과 수렵권이라는 행복추구권 중 어느 쪽이 더욱 우월한 가치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