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8명 고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일요신문] 경남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2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교사 1,146명 명의로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편성·확정 등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특히 향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철회 및 시군의 조례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