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부산광역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윤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영국이나 미국은 ‘시민교육’,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 혹은 공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서구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주입식 교육 금지, 토론과 비판능력 함양, 모의선거 및 집단토론을 통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식 성장, 통합과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등을 주된 방법과 목표로 추진해 왔다.
  
광복 후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수립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그 역사적 연원이 비교적 짧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치경제적 기반도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 살면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투표와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마음가짐,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개방적 사고,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정신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의 문제점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 사회내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시민성(citizenship)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다양한 단체와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특징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연수원을 통하여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 왔으며 청소년 미래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대학생·성인 등 일반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 및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이들과 다문화 가족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청학2동주민센터에서 베트남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투표절차와 선거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투표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이 필요한 청소년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강사의 토론과 참여식 수업을 학교측과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학생임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작성방법, 임원에게 필요한 리더십 토론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 가는 교수방법이 획기적이고 유익하다는 평가이다.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