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사정대타협 이루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일요신문]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간에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다시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서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 그는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출,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고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