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불량 어린이제품 적발 건수 2년 새 4배 증가

단속 조사업체는 10.1%, 행정조치 지난해 최고치 경신

[일요신문]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어린이제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조치를 받은 적발업체의 수도 매년 증가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성남분당을)은 “어린이제품 불량·불법 전수조사 실시 결과, 불량제품 생산으로 적발된 업체가 2011년도 33곳 업체에서 2014년도 165곳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며,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게 생산되어야 할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량품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이 크게 위협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 수가 2011년 33곳, 2012년 98곳, 2013년 120곳, 2014년 165곳으로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업체들의 제품안전성조사 적합처리 비율은 2012년 90.2%, 2013년 91.%, 2014년 89%로 적합처리를 받은 업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행정조치로 판매금지를 받은 업체는 2012년 41곳, 2013년 81곳, 2014년 162곳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 수 증가에 비해 단속업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업체 수는 2012년 1,003개, 2013년 1,349개, 2014년 1,628개였으며, 단속업체 수는 ’12년 98(9.8%)개, ’13년 120(8.9%)개, ’14년 165(10.1%)개였다.

전하진 의원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량품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며, “업체들의 사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제품안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