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공동, 자치입법 실무 및 행정법령 해석 등 사례 위주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인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사례 연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7개 과목이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실시되며, 총 17시간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담당 사무관들로 이뤄진다.
도는 전문성을 높이고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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