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부족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고민해서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장은 “제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안전, 봉사, 신의 3가지 의정방향을 중심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노경수 의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시의회 의장을 맡은 지 1년이 됐는데 소회는?
제7대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후 24년의 역사에 비춰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출범 초기 의장이라는 옷이 잘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2015 세계 책의 수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맞아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보낸 기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의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제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안전, 봉사, 신의 3가지 의정방향을 중심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발표하는 등 출범 첫 해부터 제7대 의회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안전관리특위,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위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회기, 비회기 기간 구분 없이 각종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8일 중국을 방문해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1억 600만명의 허난성 인민대표대회와 입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허난성과 인천의 경제발전과 상호 우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반면, 출범 초기 의회운영과 관련해 의원간 불협화음으로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회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7대 의회의 경우, 의원 구성면에서 다수의원이 시장과 같은 당이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무관하게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시정운영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과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 더불어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만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지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나?
인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취임해 정신없이 1년을 보내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대통령 주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국비보조와 형평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인천공항 지역은 유료도로 외에는 대체도로가 없어 6만여 지역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과 생활권을 상당부분 침해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제가 5대 의원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에 통행료 지원조례(2007.4.30. 공포)를 발의해 왕복요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인구 급증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어 1일 3회 이상의 통행요금과 더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간(33.7km)의 불합리한 통행요금(7600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통행료 지원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동인천역과 답동성당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등 1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2013년 동인천역과 답동성당 앞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으나 그동안 설치가 지연돼 왔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협의해왔으며 지난 5월에 관계 기관인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긴급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두 곳에 노면표시와 신호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원도심 지역 특성상 많은 학교들이 시설 노후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신흥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46년이나 된 낡고 비좁은 건물로 학생들이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7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급식시설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많이 늘고 3차 감염자와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 불안이 극에 달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인천은 아직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등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적 특성상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메르스 발생환자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모든 지역사회가 합심해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 덕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10일 인천시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시 정부의 방역대응 및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번 메르스사태로 초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 메르스와 같은 질병 방역행정은 초기대응이 특히 중요하므로 우리 의회도 질병관리에 대한 단계별 방역체계 및 매뉴얼을 면밀하게 점검해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질병 청정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실체적 지원제도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계속 제기해 왔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한 해 7조 8000억원의 예산안 심사와 300여 건에 이르는 안건 처리는 물론, 지역구 민원처리 등 광역의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 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예정인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부족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고민해서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에 집중하겠다. 국비,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집행부와 상생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생활정치를 펼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