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칼뺐다

올 상반기 총 48건 적발…불법 행위 단속 강화

[일요신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총 4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19건, 북구 12건, 울주군 11건, 동구 4건, 남구 2건 등으로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건축 30건, 형질변경 8건, 물건적치 5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법행위 중 29건은 조치 완료(자진철거 등)했으며 나머지 19건은 조치완료 시까지 집중관리(계고 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269.406㎢) 내 항공사진판독 용역’을 착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구군의 상시 단속과는 별개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의 계고 조치하고 추후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