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사진=송기평기자>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참극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타살이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장한 총장직선제 폐지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직선제를 유지한 몇몇 대학에조차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압박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 구조 개혁과 평가를 통한 관료적 지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료주의가 대학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교수 사회를 위축시켰다”며,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의 경우 정부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 행정을 장기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교육의 개혁과 비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재정지원과 구조개혁 평가를 도구로 대학을 줄세우고 길들이려 했다. 대학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시대와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상아탑이었던 만큼 정부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로 대학을 짓밟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대학 선진화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다”며,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끝으로 국회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학 통제 정책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하여 앞으로 대학의 자율을 지켜내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부산대 본부건물 4층 국기게양대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한 부산대 교수가 대학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성명서를 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박주선,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