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본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끝나고 플로어에서 쏟아진 심평원 관계자를 향한 질문 세례는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다수의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심평원 자율 점검 자체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 기관 차원의 정보 보호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정보 유출의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에 있다고 본다. 정부와 보험공단이 주도하여 청구 프로그램 전산화가 이뤄졌고 사기업들은 앞 다퉈 전자차트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다. 전자차트의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와 심평원은 이제 와서 뒤늦게 의료기관에 정보 보안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며 현재의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관한 정부와 심평원을 비판하였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배포 요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장하라.” 고 정부와 심평원에 요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