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
[일요신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이 대한민국만 OECD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개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1인당 미납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자료를 분석하면, 2008년에는 미납자 비율이 고교생 전체에 1.8%(3만4천 명)에 달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현재 미납자 비율은 0.42%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학비 미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12년 2,807명이었던 미납자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695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으나, 미납 총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지난해 22억원으로, 또 1인당 미납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의 경우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김태년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되었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면‧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반영되지 않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3년째 표류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