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오산)
[일요신문] 교육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이 5개월간 설치자 수가 전체 학생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앱의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오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기준으로 안전메뉴얼 설치자 수는 63,657명이며 앱 설치자의 접속 횟수는 146,460번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6,285,792명임을 감안할 때, 설치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 1%의 학생들만이 해당 앱을 설치한 것으로 설치자 수와 접속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앱만 개발해 놓고 지속적인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앱 내용 자체도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예방 측면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이후’ 행동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수칙도 학생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다.
실제 아동학대 발생시 ‘주변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며, 폭력을 당했을 땐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라는 등 초등학생들에게 현실적합성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피해 신고의 경우 학교폭력 117, 집단 따돌림 112, 아동학대 112 또는 129, 성폭력 1899-3075 또는 1366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고절차 역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이용률도 낮고 내용 적합성도 떨어지는 앱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며, “안전교육은 평생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매뉴얼을 전면재검토해서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을 출시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