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세 애인 낙태시키고 잔혹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일요신문] 변심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낙태시키고 잔인하게 살해한 군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아무개 상병에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8세 나이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했다. 이후 박 상병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앞서 박 상병은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