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경기도지사에 오른 남경필 지사는 취임 첫 행보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초당적 협력인 연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야당 사회통합부지사 선임과 경기교육협력사업 및 예산연정, 급기야 강원도와 제주도와의 연정을 통해 정치실험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연정이 정치적인 성과에 비해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정의 기치 아래 자칫 이도저도 아닌 도의 중립적인 입장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연정이 정치적인 성과에 비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신청사 로드맵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새천년 비전과 도민에게 도청을 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지적했던 재정적인 문제는 복합개발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기 분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연내 착공에 들어가라는 광교 주민들의 압박은 물론 20년간 지지부진했던 도 신청사건립을 거침없이 해결해 나가는 듯했다. 모두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경기도의 가치로 만들겠다는 남 지사의 연정이 다시 주목받았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광교 도 신청사 공동사업자인 수원시가 복합개발은 협약위반이라며 행정타운 원안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즉시 시민위원회 및 수원시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에 용인시가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며 경기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 신청사 건립은 착공을 미룰 수 없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경기도가 강행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공동사업자 간의 협약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관계를 소홀히 한 부분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다행히 9월 18일 경기도 신청사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주상복합을 축소하고 당초 신청사 부지 내에 조성하려던 음악당 대신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등에 합의하며 신청사 건립 문제는 어느 정도 봉합된 듯 보인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공동사업자들이 꾸준한 소통과 양보하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신청사 건립이 드디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일년 가까이 화성시와 수원시 호매실 지역주민들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나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건립을 목표로 예상 사업비 1200억여 원을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분담해 이르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호매실 등의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 및 건강과 생활권 위협 등을 이유로 ‘화장장 부지이전’ 등 화장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월 국토부가 인근지자체와의 갈등조정 미흡을 이유로 경기도에 화성시 화장장(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내려 보냈다”며 “이에 화성시와 경기도가 부랴부랴 갈등조정기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민관협의회의 편파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보완할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갈등조정만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도 경기도에 불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기도가 화성시와 수원시 나아가 경기도 전체를 위한 중재적인 해결방안에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혐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재 등 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