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월별 체불임금 현황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는 195,783건이며, 체불금액만 1조 3천억 원으로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 7천 5백억여 원이 접수되어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은수미 의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추석명절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한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 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노력은 하지만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체불된 임금의 50%이하만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