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오재형 위원장(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이행을 위해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시도교육청에게 예산편성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말살이라며 정부는 임시방편적 예산 떠넘기기식 방법을 버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담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대폭 삭감하여 일선 학교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힘든 예산운영을 할 게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정부는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직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강제 편성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5명은(서울, 광주, 전북, 경기, 인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현황과 재정상황 등을 설명한 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는 법적·재정적 한계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