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신영희 회장
부산·울산·경남은 조선, 해운, 석유화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의 업황악화로 인해 IMF를 겪었던 90년대 말을 생각나게 할 만큼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경제난과 아울러 양극화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공황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 수년째 계속된 전세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월세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소득수준은 정체되고 있는데 주거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고 있어 설상가상인 것이다.
3~4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이들 5~60대는 건강보험료만 떠올리면 부아가 치민다고 한다. 평생 근검절약해서 마련한 집과 자동차가 화근인 것이다. 집과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에도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라니 말이다. 자신이 사는 집값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른다.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은 또다시 축소되었다고 한다. 예상 수입 산정 시 가입자 증가율과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건강보험재정 지원예산으로 7조974억 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나 실제는 16~17%만 지원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법률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국고지원마저도 줄어든다고 한다. 이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내년 4월 총선 탓에 그 시기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정책들이 있겠지만 이렇듯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작은 정책이나 필요한 지원들을 놓치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서민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신영희 회장(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