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과의 시정질문에서 박호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박호근 의원은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 것은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3,80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겪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일 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박호근 의원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민, 관, 학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역사회가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육현장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2016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 학교 문제점인 위탁업체의 과도한 강사료 착취, 근로기준법 위반 강사계약서,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갑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진행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박호근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 드렸던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져 보다 행복한 서울,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