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안전기술 출원건수는 총 164건으로 집계됐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2013년의 127건에 비해 무려 29.1%가 증가한 수치다.
선박시스템 기술 중 대표적인 출원 기술로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비교하여 항로 이탈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선박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다. 최근에는 각 선박들의 항로별 해상 상황에 따라 경고 범위와 위험 범위를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지점의 위치정보, 레이더 정보 및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전송해 주는 기술도 출원됐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가 전달되므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구조인력 요청 등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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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