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철학·경제비전을 갖추지 못하면, 총선 국민심판 낭패
박정희·김대중, 박태준·정주영 역사 실사구시 계승이 관건
실패 사례: 문재인, 노무현위폐 내려놓고 김종인을 껴안다
박근혜, 북한 핵무력 대응전략 한국주도 실패하거나
2016년 3, 4월 경제재앙 대응 실패하면 끝장
안철수, 대북전략기조와 노동·경제관련 법안 대응방안 내놔야
[일요신문]
필자는 칼럼과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을 겸비하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불행한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요신문 205.11.30일자.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 253쪽)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박근혜, 안철수 모두,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의 시험대에 섰다. 박근혜는 경제재앙 국면을 이겨내야 하고,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안철수는 박근혜 대북전략과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실시구시와 실용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양자 모두 경제 재앙 국면을 맞이하여 노동-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 그 이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쪽이 프레임 전쟁을 설득력 있게 현실로 구현시키느냐에 따라, 그 승패의 분수령이 일어난다. 제 1차 분수령은 구정 안팎 바닥에 누운 실물 경기체감이고, 제 2차 변곡점은 3월 말 미국발 금리인상, 3월초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따른 북한의 도발여부이다.
대북전략과 경제비전은 박근혜와 안철수 간 역사적 대결이기도 하다. 특히, 도전자인 안철수는 총선마당에서 대북정책과 경제비전 대안제시 검증에 실패하면, 총선이후 철수는 ‘없다’.
왜 문재인은 4·13 총선 구도에서 제외되는가? 이번 총선은 박정희(박근혜), 김대중(안철수)의 역사적 부활 속에서 치러지는 대회전이다. 문재인은 너무 뒤늦게 노무현 위패를 버리고, 전혀 ‘낮설은’ 김종인을 선택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론’은 다가온 세계경제위기와 우리나라 경재재앙 앞에서 허무한 수사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목숨을 걸지 않는 정치인이다. 사실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을 갖추지 못하면 시대정신과 정치인의 관계성을 인지할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없다. 김무성 지지도가 추락한 이유도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의 빈곤성에 있다. 김무성은 제 2인자에 만족할 정치인이다. 권력은 인간의 의지와 힘을 초월한다. 홍준표 경남지사, 조경태 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옥에서 살아나온 정치인의 모형에 해당한다.
2. 박정희 김대중의 왜곡된 역사적 평가에 따른, 국민적 불행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역사 평가에 스스로를 기만해 온 측면이 있다. 김구·이승만 노선. 박정희·김대중 노선을 냉정하고 균형있게 실사구시로 평가하는데 실패했다. 일단 박정희와 김대중 노선의 핵심 쟁점만을 비교하여 그 맥락을 규명하여 보자.
세칭 보수진영은 박정희의 역사정체성을 국민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킨 경제혁명가로서 구축했다. 그러나, ‘경제혁명가’는 인간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독재자’로서 박정희를 덮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전두환 노태우라는 정치괴물을 양생시켜, 스스로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말았다. 나아가 이명박이라는 경제 폭두를 양산한 ‘금전만능주의’ 모태이기도 하다. 49%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 결과다.
세칭 진보진영은 김대중의 역사정체성을 민주주의와 인권, 국난을 극복한 통일 지도자로서 구축했다. 그러나, ‘민주 통일지도자’는 굴미 대북 종속외교, 진보역사 절단·왜곡화를 초래한 급진 사회혁명가 노무현을 낳았다. 김대중 지지기반으로 획득한 권력을 오로지 주관적 혁명노선으로 변용·집중시키는데 몰두했다. 49%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기만한 결과다.
유감스럽게도,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북한 전략노선과 경제비전은 양손가락을 끼우듯 꼭 들어맞는다. 박정희는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개발독재를 선택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경제근대화에 성공한다. 그 경제 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박태준과 정주영이다.
반면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버린 결과는 참혹했다. 유신독재의 폐단은 그의 사후에 전두환·노태우라는 신군부의 괴물들의 출현을 낳았다. 정치괴물 전·노의 헌법유린과 권력 획득과정은 수백명의 광주학살을 초래했다. 전·노의 탄생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정타를 날린, 정치적 괴물집단의 탄생이자, 복지경제의 중단이었다.
전·노 12년간, 박정희 정권이 일궈놓은 국부와 기업은 권력의 사유재산으로 치부되고, 개발독재와 근대화의 경제성공에 따른 다음 단계인, 분배와 복지 논의 단계는 완전히 생략되고 말았다.
전·노 정권은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복지와 분배 논쟁 단계를 논의하기는커녕, 군사독재 타도라는 정치적 구호와 함께 김영삼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고 만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준비가 부족한 OECD가입과 함께 세계자본이 한국경제를 도륙 낸 IMF 환란위기 국면을 맞게 된다.
3. 김대중과 박정희의 만남: 박태준과 정주영을 재평가해야 한다
박정희 공공 경제분신 1호, 박태준은 김대중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만든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대중은 1997년 9월 일본 제국호텔에서 박태준을 만나 ‘경제를 맡아달라’고 간청했고, 소위 ‘DJT 연대’를 이끌어냈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DJ는 이미 97년 5월 포항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태준의 부활을 위해 김민석 등 야당의원들을 포항에 상주시키면서 보이지 않게 지원했다. 박태준은 95년 봄 신병치료차 1년여 동안 미국에 있을 때 김민웅 목사(김민석의 형)로부터 한국의 진보진영에 대해 나름의 학습과정을 취득한다. 김대중이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박태준은 준비된 총리였다.
김대중은 정권초반 IMF 환란 극복의 총사령탑으로 박태준을 세운다. 김대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박태준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하고 맺을 정도였다. 일본으로부터 외환극복 종자돈 100억 달러 유치부터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휘했다. 박태준은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서부터 초기 국난극복에 이르기까지 1등 공신이었다. 박태준은 박정희 식으로 김대중에 대해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사실 97년 9월 제국호텔부터 시작한 뒤)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국무총리의 1인자와 2인자로서의 밀월기간은 불과 4개월 정도 뿐이다. 2000년 5월, 난데없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진다.
대노한 박태준은 금요일 오후에 다른 일정을 소화중인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로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태준은 내심 김대중이 반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알았습니다’라며 30초도 안되어 즉각 수리해 버렸다. ‘수고하셨노라’는 의례적인 수사조차 없었다. 2인자 박태준은 평정심을 잃고 통치자를 향해 사퇴서를 들이 미는 경솔함을 노정했고, 통치자 김대중은 재상 박태준에게서 ‘지지도 높은’ 2인자에게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는지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밝혀진다. 남북정상회담과 얽힌 대북한 송금이었다. 김대중 혹은 정상회담을 추진한 측근은 남북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정통하고, 보수적 국정에 경륜 있는 박태준이 걸림돌로 여겨졌을 법하다.
김대중은 남북관계에는 박정희의 기업 경제 분신 1호 정주영을 중용하면서, 박태준의 견해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공식루트의 경협자금이 아닌 숨겨진 루트인 김정일 개인금고로 지불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만다. 박태준은 김대중 정권의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박태준이 있었다면, 분명한 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일이다.
브레이크 없는 김대중과 그 측근들은 일사천리였다. 박정희의 기업경제 분신 정주영을 앞세워 남북신뢰 회복,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클린턴의 방북을 이끌어 냈다. 어찌됐든 김대중의 역사적 출발점은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을 계승한 지점이고, 주요 인사는 박정희가 키워놓은 인물과 기업들이었다.
박정희는 69년 무장공비 1·21 청와대 침공사태에도 불구하고, 72년 중정부장을 북한에 밀파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자세는 물렁물렁한 외교의 극치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이 없었다면 김대중의 6-15 또한 그 기원이 없다. 그러나 박정희도 미국과 공조하지 않는 오류,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만다.
만약, 박태준이라는 보수 브레이크가 총리로 재임하였다면, 김대중 정권에서 비공식 채널에 의한 송금은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에 따라 정몽헌 회장과 현대그룹 절반의 불행도 없었을 일이다.
정치를 재개하면서 아현동 자택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청렴성을 강조한 박태준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뒷조사를 벌이는 공작을 꾸며, 박태준을 격노케 하고, 김대중과 결별케 했을까? 순간의 오류가 역사노선을 뒤 바꾸고 말았다.
박태준의 뒤를 이은 이한동 총리는 균형감이 뛰어난 ‘중용의 미학’을 발휘, 최장수 총리로 재임했다. 2003년 초 김대중은 권좌에서 물러나자마자, 박태준 제거의 후폭풍을 맞고 만다. 그가 믿었던 노무현은 돌변하여 대북정책을 부시의 적대적 노선으로 전환시키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을 끈으로 잡고 임동원·박지원은 구속된다. 완전히 배신당하고, 대북노선의 꿈과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도대체 김대중과 박태준의 결별을 주도한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을까? 본시 임동원은 손에 돈을 만질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자연적으로 당시 실세 박지원에게로 모든 숨겨진 의혹이 쏠린다.
이 모든 과정의 입체적인 인과관계를 노무현 정권 민정수석 문재인, 그리고 장본인 박지원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터이다. 죄 없는 정몽헌 회장만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문재인과 박지원은 역사기록을 위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그날들의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의혹사실들을 소상히 밝혀야 할 공동책무가 있다.
어찌되었든, 남북 정권 모두 권력의 시간은 재현된다.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가 양성한 전·노라는 괴물정권이 탄생했고, 김일성이 죽고 나자 김정일·정은 부자가 탄생한다. 김대중의 박태준 제거 사건은 김정은 시대에서 똑같이 발생하여 교훈적이다.
김정은은 자신을 있게 한 2013년 말 장성택을 처형했다. 2년 뒤 2015년 말 ‘대남전선의 영웅’ 김양건 비서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대중의 박태준 제거, 임동원 구속의 관계와 사건,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김양건 사망의 관계와 사건은 데칼코마니 로 겹친다. 박근혜와 안철수는 통찰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
일요신문 DB
필자는 박정희와 김대중은 적대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점. 즉, 역사 속에서 박정희-박태준-정주영-김대중이라는 한덩어리로 얽혀 있고, 박정희-김일성의 7-4 남북공동성명과 김대중-김정일간 6-15 공동성명이 병렬관계라는 사실, 나아가 박정희의 서거뒤에 전·노라는 정치괴물이 탄생했듯이, 김일성 사망 뒤에 김정일·정은이라는 군선독재가 계승하는 역사의 재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박정희는 화성에서 온 군인 남자, 김대중은 금성에서 온 정치 여자처럼 구별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했다. 이 지점을 박근혜와 안철수는 인지해야 한다. 분리되고 절단된 역사란 아예 없다.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진보든 보수이든, 스스로의 얼굴에, 박정희와 김대중의 이름으로 분칠을 했다. 그러나 그 절반의 화장은 패인트 칠이었다. 이제 통합되고 화합되어야 할 역사적 행위자들을 두고, 국민들은 49%로 나뉘어져 절반의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 붙고 죄악시 한다. 바로 권력을 결정짓는 선거 때문이다.
2016년 초 박근혜 정권은 비로소 진정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시험대에 섰다. 대북전략과 경제위기는 박근혜의 모든 역사를 결정한다. 특히 박대통령은 미국발 금리인상과 전세계적 금융위기, 중국발 경제재앙 쓰나미의 한반도 강타에 대한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한시바삐 내놓아야 한다.
선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노동·경제관련 법안의 국회처리와 대국민 선언에는 특단의 조처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재인당과 협의는 완전히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안철수 신당을 국정 파트너로 설정하여, 법안들을 수정보완 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대북한 전략 노선도 매한가지다. 북한 제 4차 핵실험에 따른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한 ‘앞으로 20년’의 대북노선을 구축하여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제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전략과 노선이란 주체적이고 독자적이어야 한다. 박정희의 전략과 김대중 노선이 똑 같았다.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는 본질적으로 그 주도권이 우리 남한에 있고, 남북관계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 핵보다 남한의 핵무장을 더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박근혜정권의 외교적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
혹여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 안보경제 패권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필자는 이미 『북한의 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 2016.1.8.간행)에 그 핵심, 관점과 입장,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았다.
최근 정몽준의 NPT 탈퇴발언, 원유철의 핵보유 선택가능성 발언, 이영작 박사의 핵보유 주장은 모두 알고 보면, 박근혜 정권을 돕기 위한 노련한 외교적 수사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모두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
우리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실력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우리 핵개발 실력은 풀루토늄 확보시 한 달이면 핵보유가 가능하고, 1년이면 이스라엘처럼 핵실험이 없는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무력 보유가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 김정은 체제도 잘 알고 있을 법하다.
문제는 운반수단, 즉 미사일 능력인데 현재 반경 500킬로미터로 일단 북한 전역 커버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미국은 국방기술면에서 손금 읽듯 우리를 읽고 있고, 손바닥을 뒤집으면 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와 역량은 우리 한국에 있을 뿐이다. 중국이고, 일본은 우리가 아니다. 오직 우리란 좁게는 한·미동맹, 넓게는 북한을 포함시킨 범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순간, 미국주도 세계질서는 끝난다. 즉, 한반도는 예기치 못한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도박이란 김정일과 김정은의 선택수단일 뿐이다. 심층적 구조와 결을 혜량하고 직시해야 한다. 최근 한국 핵보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눈동자와 입술을 신중히 진단해야 한다. 제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다.
안철수와 국민의 당 얼굴이 제법 그려지고 있다. 안철수는 이제 ‘앞으로 20년 전쟁’을 위한 대북 전략노선과 다가올 경제위기 타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20년 노선’은 눈에 보이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노무현식 대북노선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시간성을 부인하고 있다.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마치 노무현 때부터 북한과 평화협력교류가 시작된 듯 착시현상이 드는 이유이다. 정동영의 대륙노선과 3통 정책(통상, 통행, 통신)은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러나 정동영의 대북노선은 이념적으로 박정희를 적대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49%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정동영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철학적 교정이 필요하다. 우리 남한 내부의 통일적인 대북한 전략기조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와 안철수가 모두 찾아 학습하고 본받을 만한 보수와 진보의 역사철학을 겸비한 경륜가들이 숨어 있다. 이종찬, 임동원이다. 이들은 모두 육사출신에 박정희 아래서 교육을 받고, 한반도의 정보와 이념과 대북 경험이 갖춰진, 김대중을 도와 과업을 이룩한 경륜의 얼굴들이다.
박근혜든, 안철수든 수없이 되새김질해야 한다. 박정희가 경제 근대화를 선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버린 결과, 전두환-노태우라는 정치괴물들이 출현했다. 경제와 민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 정권 12년 동안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노동과 생산의 공진 논의를 소멸되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노무현 때부터 누적 되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몽상적인 논리이자 방법론이다. 그는 어떤 정권의 경제수석이면서도 구현하지 못한, 웃기는 얘기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 쓰나미로 인해 우리 기업이 망하고,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는 데 무슨 민주화 운운인가. 노무현 정권부터 폭탄으로 돌변한뒤 쌓여간 1200조 가계부채와 기업,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경실련 김헌동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침착하게 되짚어야 한다. 김종인 경제민주화가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가 나눠 갖자”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딘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와는 별개로, 온건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안철수는 김대중 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통합정권이라는 역사성을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이 측근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박태준을 제거한 결과 대북정책에서 실사구시와 실용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볼만 하다.
안철수는 명실상부한 미래권력의 깃발을 획득하고 싶다면, 한시 바삐 북한과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다가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방안, 물론, 현 정권의 노동관련·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을 시간이 되었다. 선택과 행동은 스스로의 몫이다. 시간은 모든 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자증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 단 12:2)
박요한 선임기자 / 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