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년간 펼쳐온 규제개혁 성과 자료집 ‘발로 여행한 규제개혁, 시민·기업과 함께 걸어온 길 2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집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 개선한 내용과 기업애로 해소사례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는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개선내용 등을 담아 272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지에 푸드 트럭 영업 개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 신·증설 규제 해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공장증설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발간된 자료집을 시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 기업·경제단체, 인·허가 대행사 등에 제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며 “행정과 시민·기업 간 소통 및 협업체계를 강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내달 말 전국 규제지도개선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