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과 야권세력 박근혜를 선거의 화신으로 만들어 옹립
○ 4·13 총선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프레임 단일화
○ 김무성, 문재인, 정의화 모두 세계경제 위기를 못 읽어 파국
○ 조경태 잃은 야권, 자멸·전멸·파멸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다
○ 박근혜 프레임 : 세계경제위기, 중국 경제 패닉, 국내경제 위기
○ 박태준·이한동 멘토 김해수. 2012대선 가계부채 1호 공약제시
1. 박근혜는 어떻게 선거의 화신이 되어 가는가.
서양에 있는 창조주이자 절대자로서 신의 개념은 동양에는 없다. 오직 인간이 신의 경지로 완성된 인간을 화신으로 일컫는다. 세종대왕은 민족을 문맹에서 구한 문명의 화신이고, 이순신장군은 역사를 구한 전쟁의 화신이다. 돈(dollar)은 자본주의 세상의 물신이고, 핵무력은 전쟁의 화신이다.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4·13 총선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불세출의 선거의 화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4년 총선 구원투수로 나선 이래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지휘한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다.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이하 존칭 생략)
야권은 박근혜 선거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박근혜 선거프레임의 특징은 입체적·다층적·시간성의 통괄구조 속에서 현재진행형화 된다는 데 있다. 입체적이란 민생경제, 북한 핵무력, 이념, 보수, 진보, 중도를 망라하여 뒤 엉키게 한다.
다층적이란 전체적으로 뒤엉킨 복잡성 속에서 승률을 높이고, 개별적으로는 후보의 특성을 전략화 하여 지역적 승률을 극대화시킨다. 시간적 구조란 박정희 이후 박근혜까지의 모든 우호세력을 결집한다.
반면, 김대중과 노무현시대 후예들은 스스로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양단간의 역사전쟁에 휘말려 있다.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 후예들은 서로를 향해 도륙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한다. 박근혜 당보다 훨씬 싫고, 일본 아베보다 혐오스럽고, 김정은 보다 역겹다는 듯하다. 역사상 정치판 구경거리 중에서도 이런 분열상과 난맥상의 볼거리가 또 있을까 싶다.
어쩌다가 이렇게 휘말려들었는가? 기득권을 쥐고 있던 문재인 대표와 친문으로 부터 시작된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리더십에 전회적인 판단과 실천이 없다면 야권분열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안철수 김한길, 나아가 동교동과 호남계 의원들, 심지어 조경태 의원의 이탈은 문재인식 뺄셈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남음이 있다.
마치 오징어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 먹어 없앤 뒤, 몸통을 찢어내는 모습과 같다.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해도, 결국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선택배제의 원리, 뺄셈정치의 끝장판, 막장드라마의 완결판이다.
필자는 4·13 문재인 미래노선의 방향성을 최초로 문제제기한 언론인이다. 지난해 <문재인·친노: 로또인가, 쪽박인가?>였다.(2015년 11월 23일자) “문재인은 바보 노무현의 죽음을 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요지는 당은 중진들에게 맡겨놓고,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실정에 일대일로 맞서야 한다는 충고였다.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곱씹어 보더라도, 야권 전체를 지키는 최선·최상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문재인식 프레임의 오류 때문이다. 4·13 총선을 여야 미래권력인 새누리당 김무성과 문재인 두 사람으로, 모든 상수와 변수의 관계를 이분화시켜 압축시켰다. 박근혜를 헐렁하게 봤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호남민심을 양자구도가 제압해 주리라 믿었을 성 싶다. 판단과 선택은 자유이고,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김무성도 문재인도 허상을 쫒고 있었다. 결국 4-13 총선은 박근혜 한 사람이 극본을 짜고 연출하고 지휘하고 심판받는 전장으로 도미노화 되고 있다. 문재인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선거화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그를 권좌에 올려놓고 말았다.
일요신문 DB
2. 박근혜 4·13 총선 프레임의 핵심을 말한다.
① 4·13 총선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는 단일 프레임으로 귀결되었다.
마치 북한 김정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과 같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박근혜와 김정은 선거 체제를 비교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일일까. 그런가.
김무성의 4·13 총선 프레임은 “김무성은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미래권력인가, 아닌가”였다. 이 질문은 어디로 갔을까. 문재인 프레임은 “문재인은 정권교체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였다. 이 질문 아직도 유효한가. 두 사람은 프레임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패배했다. 한사람은 웬일인지 여론조사에서 밀렸고, 다른 한사람은 지지기반 호남이 돌아서고 말았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시간과 사람과 사건이 뒤엉켜들더니, 총선 판에 현재권력 박근혜 그리고 먼발치에 선 아직 검증이 안 된 안철수만 남았다. 박근혜식 프레임 전쟁은 김무성과 문재인이 알아채지 못한 고차원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그 잔불은 아직 국회에서 ‘선구조 조정 쟁점법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함수가 숨어 있다.
② 2015년 12월 7일, 박근혜는 이미 총선을 시작했다.
파리 기후협약 외유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은 돌연 김무성-원유철 투톱을 청와대로 불러, 재앙수준의 경제가 오고 있다면서 선구조조정의 틀인 노동·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시에 가깝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초반 ‘현재권력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김무성-원유철-정의화는 법안을 놓고 경제위기 국면이 아니라는 둥, 선진화법이 어떻다는 둥, 논쟁의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이후 2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관되게 미국발 금리인상과 세계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경제위기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의 책임을 외치고, 부르짖었다. 왜why?
그리고 1월 중순 마침내 박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에 이어, 1000만명 서명운동의 현장에 나선다. 박근혜 대국민 현장 직접정치가 시작된 것. 이제 야당은 돌이킬 수도 없고, 할 말도 없게 되었다. 3,4월로 전망되는 미국발 금리인상, 나아가 중국 경제의 패닉이 우리 경제에 몰고올 파장은 상상조차 어렵다. 그 책임을 모두 국회로 전환된다.
3, 4월 경제민심은 혹독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야당의 반대로 선구조조정을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날을 세운다. 즉, 야당이나 노동계가 경제위기와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고 공격하면, 야당의 잘못과 소수 귀족노조 등 사례를 들면서 역공한다.
4·13 총선이 어떻게 전개되든,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라는 한사람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간당간당 3, 4월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이겨 나간다. 이제 총선 판에 여야 미래권력은 없어지고, 박근혜라는 현재권력과 경제위기만 남는다.
곱씹어 본다면, 김무성-원유철-정문화는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대통령은 합법적 선거운동과 지휘를 시작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대통령을 뒷방에 가둬놓고 전개하던, 2004년 노무현 총선 프레임과 그 본질이 너무나 유사하다.
③ 박근혜의 선거 시간은 덧셈과 곱셈, 그리고 집합의 정치이다.
박정희·박근혜 세력+보수+비호남권+안정희구 중도층을 합하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49%+α라는 승률 결정의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의 승률은 나날이 높아진다.
반면, 분열된 야권후보는 호남지지층+분열야권+일부 중도층의 집합으로 새누리당을 추격할 수밖에 없다. 부산 조경태의 새누리당 행은 야권분열 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심지어 권력 수도 대구에서 야당 김부겸 마저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박근혜(대구), 이명박(경북)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후보는 TK지역에서 나오지 못한다. 부산·경남 민심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4·13 총선이후 조경태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대권후보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경태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숨은 오리새끼가 아니라, 숨겨진 보석이다. 이제 야권은 영남권 전체의 선거전략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오살(誤殺)이란 말이 있다. 잘못알고 죽여 버린 것.
④ 박근혜는 개별적으로는 새로운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뺄셈정치에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은 지역일꾼론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쥔 현재권력 집권여당이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진다.
3. 야권공멸, 자멸·전멸·파멸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다.
야권의 분열상은 ‘나만 살면 된다’는 의식 속에서 비롯되었다. ‘차기 대선후보와 당권은 나의 것’이라는 문재인. ‘호남민심은 우리 것’이라는 안철수와 김한길,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집단 손학규 등’들이 생사존망의 선거전쟁을 앞두고, 제각각 제가 살아날 궁리만을 찾고 있다. 자멸한다.
범 민주세력이라는 전통 야당 지지세력으로 서는 가슴을 치고 통분할 광경들이다. 문재인의 2선 후퇴의 실패, 수권대안 정당으로서 안철수 국민의 당 부각의 부진, 범야권 응집의 실패가 계속된다면, 서울 수도권 참패를 떠올리게 한다. 거의 모든 언론의 예측은 어렵지 않다. 전멸 당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후보를 내는 한, 거의 전멸한다. 더민주당은 호남권 전멸, 서울지역에서는 중랑의 딸 서영교, 도봉갑 ‘살아있는 김근태’ 인재근 외에 살아남을 지역은 없다. 경기권역에서도 성남 수정, 중원구 ,안산 단원 정도이다. 야권의 파멸이다.
인천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민주당은 호남권 전승, 서울수도권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야권의 주적은 박근혜 새누리당이 아니라, 김대중 후예 대 노무현 후예의 대회전으로 귀결된다. 2004년 총선 노무현 민주당 파괴의 역사적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공멸이다. 김대중 심장에 노무현 옷을 입고 있던, 조경태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라는 말이 현실로 입증된다.
일요신문 DB
4. 4·13 총선 박근혜 프레임은 누가 짰는가.
일반적으로 총선 대선 등 큰 선거의 구도는 구심력을 가진 여야 정치세력들이 상호작용과 공명속에서 짜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거 프레임구축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본 기자는 누누이 강조해 왔다. 2016 4-13 총선 프레임은 인간이 아니라, 경제 위기구조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 구축한다.(본지 2015년 11월 17일자 박근혜: 역사대전쟁인가, 경제 대재앙인가?)
지난해 말부터 2016년 한국경제는 미국 발 금리인상, 패닉상태에 빠진 중국 경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200조 속에서, 자칫 IMF 환란위기의 10배는 넘는 경제 대재앙이 올수 있다.
최악의 경제구조가 핵심 행위자가 되어 4·13 총선 프레임을 결정한다. 경제구조는 현재권력이자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찬성과 반대, 선과 악의 단일 프레임로 귀결된다. 12월 이전까지 박 대통령 본인도 몰랐을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 과정의 변동성과 요동성이 박근혜 선거프레임을 자동적으로 구축한 셈이다.
김무성과 문재인은 프레임 메이커가 여야 미래권력 주체인, 자신들이라고 착각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현재, 김무성과 문재인은 사실상 대권후보 권에서도 한참 멀어졌다. 오직 박근혜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
안철수 등 국민의당이 야권을 재편하고 새롭게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까지 4·13 총선의 알파요 오메가는 오직 박근혜라는 이름뿐이다.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라는 선거공학상 박근혜라는 이름만으로 선거를 치르다면, 야권의 패패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4·13 총선 프레임의 핵심의 주도자는 경제위기 구조와 현재권력 박근혜의 결합이다. 박근혜도 알지 못했다면, 누가 경제위기국면과 현재권력을 매개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까? 즉, 어떤 사람이 ‘선거왕 박근혜’에게 닥쳐온 경제위기를 일깨우고, 4·13총선 프레임으로 연결시킬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 사람은 정관계에 알려진 인사가 아니다. 언론에 단 한번도 나온 바 없다.
김해수.
세계의 실물경제의 흐름을 손바닥과 통찰 속에서 줄줄 꿰는 김해수 장로는 전 포스코 그룹 기술고문을 지냈다. 기독교계에서는 산 속에서 기도만 한다고 하여 김 장로라고 불리 운다. 박태준·이한동 전 총리가 모두, 연하의 김 장로를 정치적이고 영적인 멘토로 섬기며 자문을 받았다. 김 장로는 숨겨진 발걸음은 94년 박태준 일본귀양 부터 IMF 환란위기 극복, 나아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에까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제시한 가계부채 해결 공약1호는 그의 핵심의제였다. 김 장로는 2011년 초 가계부채가 국가재앙의 폭탄으로 증폭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핵심의제로 잡는 대선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가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권에서 폭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2012년말 제 1금융권만 900조원에 이르렀다. 당연히 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카드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박근혜 후보의 제 1호 공약으로 둔갑해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김 장로는 2012년 여름 야당의 멘토였던 김종인에게 자문하여 주었다. 그러나 김종인조차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문재인을 떠나 박근혜에게로, 다시 문재인에게로 옮겨 다니고 있다. 당시 가게부채 심각성을 학습하지 못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와의 후보단일화만 되면, 대선 필승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김 장로는 2012년 가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현 인천 서강화갑 국회의원)을 직접 가르치고, 자문했다. TV토론에서 거듭되는 안상수의 주장을 눈여겨 본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심각성을 알아채고, 통째로 수렴해 버린다. 박근혜는 후보가 되자마자 자신의 민생공약 1호로 삼았고, 안상수를 선대본부 가계부채 대책특위위원장으로 세웠다.
문제는 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이다.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 정권 이후 3년 동안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불어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상하리만치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김무성 대표, 야당 대표 문재인도 지적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3년간 산속에서 침묵해 온 김 장로는 지난해 11월,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면한 미국발, 중국발, 국내 가계부채발,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 환경을 이겨 내야할 국민적 역사적 사명을 띤 지도자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일 기도하던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 대재앙을 맞게 된다. 2016년 국민들에게는 IMF의 열배 이상의 충격이다. 그 국면을 버텨내야만, 한국은 도약한다. 그 기로에 섰다.”
본 기자가 다각도로 확인한 바, 김 장로와 박 대통령이 직접 대면한 일은 아예 없다. 두 사람은 가계부채와 경제위기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감하고, 놀랍게도 박근혜는 각계부채라는 키워드를 수렴한 뒤 선거환경에 적용했다.
현재 당면한 4·13 총선 환경 또한 2012년 대선의 기초환경과 이슈가 재현된 듯, 똑 같다. 박근혜를 선거의 화신이라고 칭하는 근거중 하나이다. 박근혜는 세계적 경제위기, 미중화폐전쟁, 중국경제 패닉과 한국의 경제위기를 놀라웁게 변용하고 있다.
본 기자가 확인 취재한 예를 들어보자. 2016년초 국내 건설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수조원을 들여 증자하고, 어떤 건설사는 청명인가, 한식인가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94년 박태준의 걸음과 똑같이, 김해수 조언을 듣고 2년전 부터 미래를 대비해온 대표적 인사가 있다. 황태현 현 포스코 건설 사장이다. 황 사장은 김 장로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지난해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 건설은 건설업계에서는 드물게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동력비축에 성공했다. 황 사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2016년을 ‘위기 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임직원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위기를 인지하고 어디에서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성공하는, 이런 경영인 또 있을까.
5. 4·13 총선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 건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3,4월 경제위기설이 파다한 실정이다. 4-13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맞을 아킬레스 건은 분명히 존재한다. 깨어 있다면, 박 대통령은 민첩해야 한다. 제 아무리 잘 짜여진 선거 프레임이라고 해도, 한 순간 훅 하는 사건 하나에 완전히 쪽박으로 뒤집혀 질 수 있다. 인간이 계량한 선거공학은 고작해야 여소야대니 야대여소 정도만을 예측할 따름이다.
본 기자는 야권의 집합구도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국민들이 알고 야당이 제시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예시할 예정이다. 구정연휴를 2주일 앞둔 1월 24일 현재, 4-13 총선지형에는 박근혜라는 이름만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양극단의 이념에 살과 뼈가 여물고, 한줌 야당 기득권에 안주하고, 실사구시와 실용을 잃은 채 선거공학적인 승리에만 매몰된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발 금리인상도, 중국경제 패닉도, 김정은 제 4차 핵실험도, 가계부채도 모두 근혜 때문‘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을 던진다. 일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이들 세력에게는 패배만이 있을 뿐이다.
‘일단 나부터 살아남고 보자’라며 배불리 먹고 잠든 돼지처럼, 넋 나간 야권 정치인들에게, 본 기자의 간곡한 “박근혜 선거 화신 프레임론의 역설’의 메시지가 인지되거나 체감될 리 만무하다. 예리한 칼날같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야당이 없으면, 집권여당의 건강성과 긴장감은 보장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깨어나 시급히 점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채야 한다. 잠들지 않고 겸손한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주어진다. 깨어있는 언론이 경고한다. 이번 4-13 총선의 특징은 아무리 유리한 선거지형도 훅하는 순간에 뒤집어진다는데 있다. 선택과 판단은 자신의 몫이다. 시간은 모든 과정의 진실을 말해주는 법이다.
“이러므로 히스기야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성경. 역대하 32:20)
박요한 선임기자 / 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