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저성장 현실 외면하는 정부··· 대응나선 수원시” [심층인터뷰1]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저성장 문제’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어”
수원시 “수원미래기획단 등 미래 위기극복 독자적인 로드맵 개발” 추진

염태영 수원시장 @일요신문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가 저성장 극복 첨병 역할 나설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벽두부터 저성장 현실을 지적하고 10년 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모색을 위해 ‘수원미래기획단’ 출범을 공론화했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답이 없는 문제로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떠밀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자립과 자율의 관점에서 설계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누구보다 먼저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는 등 미래 위기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로드맵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일요신문>이 만나 저성장에 대응하는 수원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 민선6기 취임 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목표로 수원 시정을 운영한 것으로 안다. 성과가 있었나.

 더 큰 수원을 향한 밑돌을 놓았다고 본다. 굵직한 성과로는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승인, 메르스 사태 조기극복,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과 수원컨벤션센터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프로야구 10구단 시대 개막, 수원FC 1부리그 승격, FIFA U-20 월드컵 중심개최도시 선정 등 명실공히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좋은 성과를 냈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원화성 축전 220주년을 맞아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원시만의 멋스러움을 국내외에 더 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시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저성장 문제를 경고하고 ‘수원미래기획단’ 구성과 추진을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8년 인구감소 국가가 되고 10년 뒤인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10년 앞으로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지금도 결코 이르지 않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부족으로 저성장을 부르고 저고용과 저소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의 낯선 미래로 들어서고 있다. 저와 수원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비롯해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사람중심이란 무엇인가 수원시의 성장발전은 무엇인가라는 많은 고심과 토론이 있었다.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집행의 문제도 사회적 절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 통폐합해야 할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기존의 학교의 시설과 교육인력을 향후 지역공동체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자, 고령층 증가에 따른 복지부담 확대 등에 따른 재원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역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해 공공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도입 등 생활밀착형 정책사업으로 공간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도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통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하는 모습 @일요신문

“‘수원미래기획단’ 출범은 미래 위기 선제적 대응”

수원미래기획단은 지난 故심재덕 시장께서 추진했던 ‘2095수원발전기획단’이 마련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미래복지수원-수원미래구상’을 계승, 발전시켜갈 것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앞으로 구체화시키겠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독자 로드맵 개발 △위기가 가시화되는 향후 10년 계획 수립 △지방자치와 자립경영시대의 방향 설계 △수원광역행정대비 역량강화 △향후 10년앞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미래과제연구 및 비전제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핀란드는 1993년부터 미래위원회 설치, 정부차원에서 미래전망 및 국가전략 도출을 위해 주제선정, 미래전망, 정책정의, 정책이향 등 4단계 비전을 수립해 오고 있다. 미국 뉴욕시도 2007년 인구, 노후된 도시구조와 시설, 기후변화와 환경 등 3가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기관이 모여 ‘뉴욕시 장기비전계획을 수립,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위해 분야별 세부목표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수원미래기획단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미 다가온 각종 사회절벽과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저성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어··· 젊은 수원시가 먼저 나설 때”

현재 우리사회가 지방자치사회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고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의 단위에 소속되거나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 등 미래세대 투자의 경우에서도 수원시는 매년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실제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미래세대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걸 국가가 외면해선 안된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수원시의 고령화가 현재 8% 정도수준이지만 향 후 20~30%가 될 때는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불과 10년, 20년 후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미리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수원시가 저성장 극복 첨병 역할에 나설 것이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