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동국제강 현대제철 예비판정 ‘미소마진’

[세종=일요신문] 김병국 김재원 기자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연례재심(동국제강) 및 신규수출자재심(현대제철) 예비판정에서 우리 업체에 미소마진 판정(보조금 지원 없음)을 내리고 이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철강후판 대미 수출량은 2015년 기준 290만톤, 16억 달러이다. 상계관세 조사는 보조금 지급 및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연례재심은 0.5%)일 경우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별도 조치 없이 조사 종결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해오고 있다.

국내 최대 철강후판 생산기업인 포스코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동국제강은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돼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돼 왔으며 현대제철은 원심결정 이후의 신규수출자로서 이번 신규수출자 재심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그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못, 송유관 등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두 미소마진 최종판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향후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철강후판 조사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종판정시까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5년중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6.23), 냉연강판(8.17), 열연강판(9.9) 등 3건에 대해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해 도금강판의 경우 동국제강 미소마진, 동부제철 및 기타 1.37% 예비판정(2015.11.3.)을 했고 냉연강판은 현대제철, 포스코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2015.12.16.)을 했으며 열연강판도 현대제철, 포스코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2016.1.12.)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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