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학교 교사 ‘교권침해’ 심각

최유경 시의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새 38% 응답

[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3명가량이 최근 1년 사이에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경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관내 초·중·고 19개 학교(초 10곳, 중 4곳, 고 5곳) 교사 635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직 만족도 조사에서는 66.2%(매우 만족 11.4%, 대체로 만족 54.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7.3% 교사가 불만스럽다 응답,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6.5%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빙교사제도와 관련 물음에서는 ‘불만’이라고 답한 교사는 45.7%(매우 불만 22.7%, 다소 불만 22.9%)로, ‘만족’ 응답율 17.9%보다 2.5배 이상 높아 제도개선 요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보통으로 응답한 교사는 36.5%이다.
 
불만으로 응답한 중등교사(49.4%)비율이 초등교사(불만 42.8%)에 비해 많아, 중등교사의 초빙교사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울산시청 공무원 간의 맞춤형 복지 수당 지급 형평성 관련 질문에 찬성 응답률이 57.4%로 반대 응답(9.8%)을 압도했으나, 32.8% 교사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미루어 상당수 교사들이 두 기관의 맞춤형 복지 수당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62.8%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응답, 교원업무경감 요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보통 35.9%, 부족 1.3%. 중등교사 69.2%는 업무가 과다하다고 응답해 초등 교사 58%보다 교원업무경감 요구가 높았다.
 
교사 62.7%가 1일 업무 처리를 위해 2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처리 시간은 △2～3시간, 37.2% △1～2시간, 32.3% △3～4시간, 17.5% △4시간 이상, 8% △1시간 미만, 5% 순이다.
 
울산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대책에 대해 교사 63.6%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1.5%에 그쳐, 교육청이 내놓은 업무경감대책이 학교 현장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울산교육청의 현행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80.2%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49.2%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 축소 내지 폐지’를 꼽았고, ‘평가 항목 축소’ 24%, ‘평가 결과 학교 자체 활용’ 21.3% 순으로 응답했다.
 
교권침해에 관련 5개 설문결과도 충분히 주목해 볼만하다.
 
‘최근 1년 사이에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약 29%나 달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초등 교사 24.9%, 중학교 교사 38%, 고등학교 31.3%로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교권침해를 받는가’를 묻는 물음에 학부모 60%, 학생 27.5%, 학교관리자 6.2%, 교육청 2.5%, 기타 1.9% 순으로 응답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가장 많이 교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상황은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수업태도 불량 59.8%, △폭언이나 난동 등 학생이 수업과 업무 방해 24%, △자율학습, 보충수업 시 생기는 갈등 4.5%, △두발이나 복장 규제 단속 4.2%, △기타 3.4%, △지각, 결석, 조퇴문제로 인한 갈등 2.2% 순이다.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의 교사가 ‘학생이 무례하게 대할 때(24.9%)’와 ‘학부모가 무례하게 대할 때(24.7%)’로 응답해 교사와 학생ㆍ학부모 간의 관계 개선이 절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응답비율은 ‘그만둔다고 느낀 적이 없음’ 14.5%, ‘행정업무가 너무 많을 때’ 12.4%,
‘교사가 무능집단으로 매도될 때’ 8.4%, ‘교장, 교감의 독단적 학교운영’ 5.8%, ‘연금을 낮추려는 정부 시책’ 5.5%로 집계됐다.
 
교권 존중 풍토의 확립 방안에 대한 물음에 ‘교권보호법 등 관련 법률제정(45.1%)’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 변화(3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응답비율은 입시위주의 교육탈피 9.2%, 교사의 징계권 강화 9.0%, 교권존중 교육실시 4.8%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 다시 말하면, 상호 조력이나 협력 관계로 전환될 때 교권존중 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도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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