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엔 경찰 출신 당선자가 모두 7명이다. 지난 19대 때 3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재옥 김석기 이만희 김한표(새누리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권은희(국민의당) 이철규(무소속) 당선인이 그들이다. 이중 윤재옥 김한표 권은희 의원은 재선이다. 경찰 내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으로 알려진 이철규 당선인의 경우 재직 시 수사권 독립에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회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숙원 사업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국회 내 ‘우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전․현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물밑에서 경찰 출신 총선 후보들을 도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경우회의 한 관계자는 “전직 검사들이 국회로 들어와 검찰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낼 때 우리 편을 들어줄 의원들은 없었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던 것이다. 20대 때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경찰은 과거 수사구조개혁팀에서 현재 수사연구관실로 바뀌기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경찰대는 지난 4일 용역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이 국민편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해 1500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린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아요. 국회로 많이 나가서 (수사권 조정) 탄력도 받을 것 같고 다들 이번엔 꼭 됐으면 하죠”라고 귀띔했다.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로 불붙어 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일단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넥슨 주식보유로 논란이 된 진경준 전 부장검사와 전관의 민낯을 드러낸 법조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또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의 경우 그동안 검찰 개혁을 여러 번 부르짖었다. 특히 더민주 주류인 친노는 좌장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고위 인사는 “더민주엔 유난히 검찰과 악연이 있는 의원들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의 강경 수사로 잃었다고 생각하는 친노는 말할 것도 없다. 박영선 박지원, 이른바 ‘박남매’도 검찰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의원들이다. 여기에다 검찰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사들까지 배지를 달게 돼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검사 재직 시 여러 번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백혜련 더민주 당선자는 “그동안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었는데 MB정권부터는 독립성이 훼손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 권력기관을 제어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경찰이 국회로 많이 나가서 어찌 보면 여러 개혁과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의 경찰청 관계자는 “20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준비해왔던 것인 만큼 우리 수사시스템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