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어업FTA 대책위, ‘병역특례제도 지속 존치’ 중앙부처 강력 건의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근)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국방부, 농식품부, 병무청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감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위원회의 건의는 지역농어업의 대표 민관협치기구인 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포함한 병력특례제도 폐지는 농촌인력 고령화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잇따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FTA대책특별위원회는 경북도에서 2008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공동 구성,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북농정의 자문역할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위원회이다.

 지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에는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개 과제가 중앙부처의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회장 김선홍)에서도 중앙연합회와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재근 FTA대책특별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병력특례제도 존치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며,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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