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양승조 의원 “맞춤형 보육시행 반드시 연기해야”

[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국회의원이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전면 비판과 함께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현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한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지만, 대한민국 보육 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를 거론하며 “현장에서는 90% 이상이 종일반을 원하지만, 강제로 80%를 맞추겠다는 것은 맞춤 보육이 아닌 ‘막맞춤 보육’”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 책정은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보육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맞춤보육은 부분적인 보육시간만 바뀔 뿐, 교사 인력과 급‧간식 등 비용은 그대로인데 비용 20%를 삭감해버리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보육의 질적 하락이 예견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양 의원은 종일반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 등 직업 상태에 따라 보육예산 지급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계와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한 ‘맞춤형 보육’을 내달 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정부방침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노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 눈과 귀 그리고 소통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된 보육제도의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시행 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 송파‧도봉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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