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제안사업은 경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다. 도민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은 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안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도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견수렴 창구)에 등록하면 된다.
제안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위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의 수혜지역, 수혜대상, 중복여부, 파급효과, 적법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다만, 국가사무 또는 타 기관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나 행사축제성 사업, 홍보성 사업, 특정 기관‧단체를 지원하는 경비, 운영비성 경비는 심사에 제외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산편성의 우선투자 분야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는데,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문은 예산 우선투자분야 12개 항목을 비롯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편설문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리‧통장, 각종 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시군 내방 민원인 등 다양한 계층, 직업, 연령대의 1500명을 추천받아 진행된다.
우편설문과는 별도로 인터넷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설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도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며,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운영,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개최,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포럼 운영,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제안사업 접수와 설문조사는 도민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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