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유지보수 정규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외주 인력은 매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유지보수 분야 정비인력은 2010년 6377명에서 2014년 4970명으로 13.7% 감소했지만 외부정비인력은 2010년 434명에서 2014년 535명으로 23.2% 증가했다.
이로인해 박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정비인력은 줄이고 외주 정비인력을 늘리는 것은 인력을 착취하고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선 외주기업 직원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피크시간대 추가인력 배치차원에서 외주기업 인력 활용을 대책으로 마련함에 따라 외주기업 지원의 업무가중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외도 2001년 개통된 13개 노선 23개 구간 고속도로 수요 예측량과 2015년 기준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부내륙선(여주~양평)의 경우 일평균 6만 2445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8985대로 예측 대비 14%를 기록했으며 고창담양선 24%, 익산포항선 25%, 서울양양선 44%, 순천완주선 48%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교통량 예측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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