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로 ‘어르신·영유아 의료전용카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패널로는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용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소득불균형이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또한 질병은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느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초적인 의료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80세 이상 초고령자 약 98만 명과 5세 미만 영유아 약 220만 명(2010년 기준)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의 의료전용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연 3,18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현행 30억 원 이상 고액상속인 및 수증자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해 약 4천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영 의원은 “어르신·영유아 의료전용카드가 도입되면 기초적인 의료복지 기반이 확대돼 가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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