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표준연에서 열린 정부출연연 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국가적 과제의 일관성있는 지속적 추진”을 주장했다.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유행만 따라가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당,노원병)은 24일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정부출연연구원 발전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알파고가 뜨니 인공지증에 투자하고 포켓몬고가 나오니 그것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큰 연구예산이 배정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위주의 시각 때문이다. 국가적 과제는 5년 내지 10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관성 부재와 함께 관료중심, 부처간의 벽 등 과학기술분야의 3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계가 관료위주다보니 현장관는 동떨어졌다. 응용기술조차 산업화와 연결되지 않는 것도 관료주의 탓”이라며 “부처간의 벽이 높다보니 국가예산을 분야별로 적절히 배분돼야 함에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선 근간에 ‘축적’이 필요하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되고 경험과 지식이 쌓일때 역량을 다질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축적’이 부족하다. 한번실패한 사람도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자 PBS제도와 성과임금제, 임금피크제, 연구인력 정년보장 등 과학기술계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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