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 윤리특위 조례안 직권상정 할까?

[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시의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징계기준을 담은 3건의 충남 천안시의회 조례‧규칙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전종한 의장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7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초선의원 5명간 간담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불참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자체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전 시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이로인해 해당 조례안 제정 여부가 7대 천안시의회 의장직을 맡은 지 한달 남짓된 전 시의장의 의중에 넘어간 모양새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5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도희)는 조례‧규칙안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의원 간 이견차로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어 24일 정 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재소집을 위해 유선과 문자로 공지했지만 5명의 의원들은 불참했다.

25일에는 노희준, 박남주, 황기승, 김은나, 김행금 의원 등 천안시의회 운영위 소속 의원 5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파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안대로 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당연직인 윤리특별위원장을 받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은 의회내부의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관행을 어긴 것”이라며 “전종한 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특위 상설화를 포함, 제도 재정비를 약속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발의는 의원 전체의 협의요구를 무시한 강행처리”라고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초선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26일 오전에 열린 반쪽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의 의중을 알 수 없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안상국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진정성을 알지 못한 채 정치적 의도로 끌고나가려고 한다”며 초선의원들이 언론에 배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파행운영과 관련하여...’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졸속 조례안’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개월에 걸친 논의가 있었던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치견 의원은 “잘못된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내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대화도 이어가지 않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영수 의원도 인 의원과 맥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의 기본자세”라며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 토론을 통해 서로 간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황천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담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이슈화가 된 문제”라며 “초선‧중진의원 간 갈등 등을 풀기위해 시의장이 중재에 나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시의장의 역할론을 거론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천안시의회가 자정노력을 위해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조례‧규칙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초선의원과 중진의원 간 불협화음에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전 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제7대 천안시의회가 잇단 의원들의 비위사건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직을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들어 유영오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경찰에서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두 명의 의원까지 천안시의회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의원 간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감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중진의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앞으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뒷받침하던 초선의원들과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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