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6~2015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2015년 농업경영비가 2,239만 8천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농업소득은 1,125만 7천원에 불과해 10년 전인 2006년 1,209만 2천원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경영비 절감을 농정분야 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분야 핵심 3대 공약인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향상 △ 농촌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3,365만 4천원으로 2006년 2,732만 2천원 보다 23.2% 늘었지만,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1,523만 1천원에서 2,239만 8천원으로 무려 47%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 농업소득은 2006년 1,209만 2천원에 비해 6.9% 낮은 1,125만 7천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소득률은 44.3%에서 33.4%로 11%나 낮아졌다.
농업경영비 상승 요인으로는 동물관리비, 사료비, 재료비, 조세 및 부담금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외 비료·종묘·광열·농약비 등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는 증가는 평균 4.4%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피해는 농가 수익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 박완주의원은 “박근혜 정부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업경영비 절감’이 역행하고 있다”며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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