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특히 제주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통해 제주지역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작년 62만9,724명으로 이중 중국의 무사증 입국자가 62만 9,724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가 크게 늘어 7월 현재 54만 8,205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 환승 관광 무사증 입국자도 작년 19만 8,506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 입국자로 19만 7,686명에 이른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6년 7월 현재 무사증 입국자 불법체류자는 2만 558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행위들을 볼 때 관광 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사증 입국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을 포함하여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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