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의원실 제공.
탈북자 수감자는 지난 2011년 51명에서 2016년 8월 26일 기준 129명으로 153% 늘어났다. 특히 남성은 지난 5년 대비 136% 증가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 350%가 증가하는 등 탈북여성의 수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2016년 8월 말 기준 마약류(38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15명), 사기횡령(13명), 살인(11명), 절도(5명), 강도(4명)순이며 지난 5년 대비 폭력이 400%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형량별로는 노역/미결(52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미만 징역(54명), 5년 이상 징역(8명), 10년 이상 징역(6명), 15년 이상 징역(6명), 무기(3명) 순이었다.
한편 강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의 16년 8월 생계급여수급율이 25%로 2011년(46.7%)도 보다 21.7%포인트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율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이 일반 국민에 비해선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일반국민의 생계급여수급율이 2.6%(‘14)인 것을 감안했을 때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은 일반국민보다 9배나 높다. 지표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탈북민들이 생활고와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많아져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에게 범죄 예방 관련 법률 교육은 물론 취업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