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심지어 공관설치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말 까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도 2곳이나 존재했다.지역별 감사 미실 시 해외공관은 아시아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프리카 8곳, 중동 4곳, 미주·남미·유럽 각 1곳 순이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재외공관 163개를 감사대상으로 정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그 대상은 상주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4개, 대표부 5개 등 총 163개이다.(분관 및 출장소 19개 제외)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지역·공관 규모·감사순기 등을 고려하여 대형공관(20인 이상)은 2~3년, 중형공관(10~19인)은 3~4년, 소형공관(9인 이하)은 4~5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또 2012년부터는 해외공관 감사횟수를 연 2회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013년, 2014년, 2016년에는 감사횟수가 연 1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지난 2011년 4천458명에서 2015년 8천298명으로 86.1% 증가했고, 지난 7월,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우리 교민의 신변보호 요청을 거절한 사건은 재외공관의 해이해진 기강을 완연히 보여줬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태해지고 공직기강은 갈수록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장기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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