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되었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1,816건 입건·64명 구속)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입건자 25.9%, 구속자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생각해 식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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