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2일 오후 4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는 그동안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총집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도가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8개 시·군은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 실적과 교육 및 홍보 실적 등 일부 분야는 시·군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미흡한 분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통해 4,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6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도는 향후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분야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제개혁을 보다 더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시·군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은 더욱 필요함을 깊이 인식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경남도와 시·군이 지방규제개혁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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