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80kg당 175,827원이었던 산지쌀값이 매년 하락해,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135,544원까지 떨어졌다. 각종 물가와 임금,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여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재고량이 적정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수확기 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으로 생산자(투매)와 RPC 등 유통업체(매입량 조절)의 행태,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과 시기 등을 꼽았다. 또한“초과공급량 시장격리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해도 쌀 직불금으로 농가 경영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은 발제에서“쌀 변동직불금은 85%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소득감소는 불가피하고 실제 농민수령액도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쌀의 과잉재고 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쌀 대란을 해결 방안으로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소득층, 소외계층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행 등 복지시설의 쌀 위주 식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공용 이외에 사료용과 해외원조용을 의무도입물량에 별도로 포함하여 수입쌀로 인한 국내 쌀 과잉재고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는“쌀 재고를 오래 보관할수록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쌀 재고의 즉시적 해소 및 식용 쌀시장에서 완전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곡물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쌀 이외 타 식량작물 재배로 전환 유도를 위한 패키지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주철 양곡부장은 “정부는 쌀값하락 및 재고누적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쌀값안정 및 재고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 중 하나로“농협이 금년 수확기 물량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생산자와 품종 개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하여 밥맛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우수한 쌀을 생산해야”한다면서 “쌀 가공식품 분야의 발전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쌀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과장은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기본 방향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TRQ 수입쌀 관리로 시장안정을 유도하면서, RPC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등 시장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에“고위당정청 회의(9.21)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공급 물량 처리, 소비확대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쌀 대란에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농심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경직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쌀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매량 확대, 현물 교환을 포함해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체작물 전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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