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정기간행물은 8월말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신문 133개, 인터넷신문 208개, 잡지 72개, 인터넷뉴스서비스 4개 등 총 417개에 이른다.
중점 점검사항은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여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 관련해 신문 및 잡지의 경우 등록된 간별(신문의 경우 일간/주간, 잡지의 경우 월간/격월간/계간/연 2회간)에 의거 발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신문의 경우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관계법령 주요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기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는 경우,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지위승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경남도의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는 10월 14일까지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와 최근 발행한 정기간행물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출된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에 의한 1차 사전 점검결과 조사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장기 미발행인 경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2차 시군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1·2차 점검 결과 등록 후 6개월 이내 미창간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발행의 경우에는 ‘직권등록취소’를, 등록사항을 임의 변경해 발행하거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3개월의 발행정지’를 하게 된다.
발행소 폐쇄 후 미발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그 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필요적 게재사항 미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박정준 경남도 공보과장은 “도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 후 발행실태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계기로 향후 정기간행물 발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언론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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