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군대 내 ‘투신자살, 항공기추락, 잠수정폭발…’ 軍 사망사건 4일에 1명꼴로 잇달아

[일요신문]임진수 기자 = 지난 5년간 군대 내에서 자살을 비롯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4일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 인원이 총 476명에 달했다.

군대 내 사망사건은 크게 각종 군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군기 사고’와 고의성 없이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나뉜다. 자살을 비롯한 총기사건이나 폭행은 군기 사고에 속하며, 교통사고나 항공기추락, 잠수정폭발 등은 안전사고에 속한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사망사건 중에선 자살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53명), 추락사(23명), 익사(16명), 폭발(5명), 총기사건(5명, 이른바 임 병장 사건), 폭행으로 인한 사망(1명, 이른바 윤 일병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불화나 대민마찰 등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비롯하여 훈련 도중 탑승한 자주포가 계곡으로 추락하거나 침투훈련 중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항공기의 성능비행 중 추락이나, 수리 중 잠수정이 폭발하여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대 내 사고와 군인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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