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준감급 이상 간부 50명 가운데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은 33명(66%)에 달했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은 13명(26%), 비 간부 공채 출신은 4명(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소방본부장 출신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간부후보생 독식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전국 17개 시·도별 소방본부장 18명 가운데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13명(72%), 경력경쟁채용 출신이 5명(28%), 비 간부 공채출신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소방 조직에서 1.4%밖에 되지 않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면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전국 전·현직 소방관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는 지난 2013년 성명서를 통해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재작년 한 소방관은 국민신문고에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의 주요 보직 독식이 자칫 소방조직 전체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 비율로 일반 소방관들의 발탁인사를 단행하는 등 비 후보생 출신에게도 기회가 확대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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