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의거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지원액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852억을 지원했다. 이어 852억을 지원하는 서울이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 이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교육지원액 총액이 10억에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 전국 평균은 0.47%로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으로 수도권이 1,2,3위를 독식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주가 0.03%로 가장 적은 비율의 교육지원액을 지원했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원 금액의 격차도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지원금 액이 최대인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경기도 소재 자치단체였다.
경기도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 3000여만 원의 교육정비를 지원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왕 2억 4000여만 원, 성남 2억 10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위 10개 지역은 전체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10개 자치단체 중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6개에 이르렀다.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 수가 25개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 금액은 4000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 738배나 차이가 났다. 충북의 2개교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면서 하위권 10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 보은군은 24개교에 8000만원을 지원 학교당 333만 여원을 음성군은 38개교에 3억1550만원을 지원 학교당 830여만 원을 지원, 전국 하위권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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