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에 허위 보고 했다”

경북도, 영남대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학술대회 가져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과 관련,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한국 이름은 없다’며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와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 주관으로 30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를 주제로 학술회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는 발표에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이고 한국 이름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라며,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속의 독도문제를 7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다.

 7개의 주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박병섭, 일본 독도=죽도 넷 대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평화조약의 법적 체제(김채형, 부경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와 독도 영유권(최철영, 대구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의 문언적 해석(정태만. 인하대),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관련성 검토(이성환, 계명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호사카 유지, 세종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독도의 위상과 그 수호책(나흥주) 등 이다.

 도 이강창 독도정책관은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맞물려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주장만을 대내외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며, “도는 오늘 논의된 학문적 성과를 근간으로해 명실상부한 독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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