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논문이나 특허 등 성과 하나 없이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긴 연구원이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민주,충북 청주청원)이 발표한 ‘논문·특허 성과 대비 성과급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없거나 특허 실적이 0건인 연구원 중 2000만원 이상씩 성과급을 받은 인원이 334명이었다.
이러한 성과없이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긴 연구원은 지난 2012년 282명, 2013년 315명, 2014년 435명이었다.
성과급 2000만원 이상이면 본부장급 이상 수준이다.
특히 KISTI, 생기원, ETRI, 표준연, 기계연, 항우연, 전기연의 연구원들이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은 2012년 1283명, 2013년 1572명, 2014년 1709명, 2015년 1980명 이나 된다.
이와는 반대로 5건의 논문·특허 등 성과를 가지고도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연구원은 48명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성과급 차이도 컸다.
논문·특허 1건의 실적이 있는 정규직 132명이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가져간 반면, 비정규직은 1명만이 해당했다.
2000만원 이하 성과급에서도 정규직은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500만우너 이하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의 고액성과급이 정당하다면 오히려 성과평가방업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 너무 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라며 “통상 한정된 성과급을 나눠가지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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