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하다며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발전공기업 53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먼지 집진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탈질설비(NOx)의 신규투자는 12억원(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먼지는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의 배출기준을 50ppm이하로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가 있으며, 이 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 50ppm이하를 만족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건설된 영흥 5․6호기와 영흥 3․4호기(2008년), 여수2호기(2011년) 등 단 5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량은 2011년 16만 5000톤에서 2015년 17만 3000톤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40만 4000톤의 약 42.8%를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배출했으며,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연간 배출량의 2배 이상인 86만 8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지난 5년 동안 5개 발전공기업의 순이익은 4조 230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사상최대인 1조 79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5대 발전공기업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대책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은 안정적인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억제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며 “5개 발전공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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