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의 PRIME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 했다.
PRIME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은 산업계의 요구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학과·계열별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6000억 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올해 예산만 2012억에 이른다.
박 의원은 “최근 재정 압박이 심해진 대학들이 PRIME에 사생결단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많은 대학들이 PRIME에 지원하기 위해 학과들을 작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교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 했다.
2017학년도 공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5000명 가까이 갑자기 늘어났다. 인문계열 수험생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대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3년 예고제로 실시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대학에는 정체불명의 학과명도 생겨났다. 정체불명의 학과명은 학생들에게 난수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선택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 사회의 직업에 대한 정밀 예측도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PRIME 정원 조정에 따른 학생들이 노동인력으로 사회에 배출되는 시기가 되면 막상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른다 것. 국제적인 수준에서 계열별 학생의 비율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4’에 따르면, 2010년 대한민국의 공학계열 학생 비율은 23.9%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31.4%인 중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4.5%, 영국은 6.3%. 일본은 16.6%로 나타났다.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10년간(2005년∼2015년) 공학계열은 9%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9.7%, 사회계열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취업률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이미 대학들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계열 정원을 상당 부분 줄여온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특정 직업 맞춤으로 교육하더라도 직업현장에서의 OJT는 어차피 필요하다며 차라리 대학에서 기본소양을 충실히 닦아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 평생 학습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공학 교육에 있어서는, 질적인 고양을 추구하는 것이 양적인 확장보다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미끼로 공학계열의 정원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PRIME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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